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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소각장 위법 해소방법은…법원 "입지선정절차 원점부터"
구민들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취소 청구…1심 이어 2심도 서울시 패소재판부 "효력 존속시킬 공익상 필요 없어…입지선정위부터 새로 구성해야" 광역자원회수시설 공청회장 앞 서울시 규탄 집회7일 오전 서울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평가서(초안) 공청회가 열리는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 서문 입구에서 주민 등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투쟁본부 관계자들이 서울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3.3.7 서울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마포구민들이 잇따라 승소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절차적 위법성이 있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8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2심 재판부에 사정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가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청구를 인용한 만큼 서울시는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새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서울시 전역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곤란해지는 등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문제 삼았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상 하자, 전문연구기관 선정 절차의 하자를 언급하며 "그 위법 내용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독립된 의결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중립적인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지를 선정하도록 한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상 필요도 없다고 판